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 감염병 확산, 홍수·폭설 등 기상악화, 화재 등 사건사고 발생과 같은 재난상황이 지역적으로 다수발생하지만,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이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통학을 하거나 출퇴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판단 하에 재난상황 발생 시 학생·근로자들을 위한 휴강 또는 공가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상황 악화와 추가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재난상황 공가 제공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재난상황 공가 제공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