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중견기업 채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감사 시행
제안 배경 및 내용

지방에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구인 및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저 역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싶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중견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제도에서 제시하는 2년 이상 재직상태 등의 조건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근무 시간을 갖더라도 추가근무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결국 혜택은 이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거나 회사에서 근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제도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그 혜택을 받아가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감사를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정부지원사업 감사 시행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정부지원사업 감사 시행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