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만처럼 음주운전 차량번호판 표시 등 낙인을 찍는 방법을 하고싶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같으니 음주운전 기록을 면허증 뒷면에 적는건 어떨지
2. 시행중인 이진아웃제도는 정지 또는 취소 ×2 이면 면허 재취득 2년
제한인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정지 ×2= 면허 취소 및 향후 2년 재취득 제한(현행) 취소 + (정지/취소) = 면허 응시 자격 박탈 4년 이런식으로 ..?
그리고 다시 면허를 취득했을때는 면허증 바탕색을 달리한다던지 따로 표시가 있는 면허증을 취득해서 본인의 신분이 음주운전자 였음을 알 도록현재 시행중인 음주운전 처벌은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이진아웃제 정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면허증에 음주운전 기록을 기재하거나, 면허증 색상을 달리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으며,
음주 결격기간 세분화 및 상향의 경우, 여타 고비난성 행위 등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할 필요학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면허증에 음주운전 기록을 기재하거나, 면허증 색상을 달리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으며,
음주 결격기간 세분화 및 상향의 경우, 여타 고비난성 행위 등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할 필요학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