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영
성별

여
등록일

2022-03-15 08:4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커피 원두 원산지 표시제
제안 배경 및 내용

커피 원두 원산지 표시제
2020년 기준 세계 커피소비량 3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브랜드 커피 뿐만아니라 개인 로스터리 카페 등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존 음식점에 적용되고있는 원산지 표시제를 커피 원두에도 적용하는건 어떨까

커피 원두는 원산지와 블랜딩 비율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카페들은 영업 비밀이라며 따로 원산지를 고지하고있지않다. 블랜딩 비율까진 안궁금하니 원산지만이라도 고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부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커피 원두 및 농산물가공품 커피는 원산지를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24개 품목*(농축산물 9, 수산물 15)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커피’는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농수산물의 수입, 음식점 식재료 사용실태 및 원산지표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품목 · 농산물: 소·돼지·닭·오리·양, 염소고기,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 콩비지, 콩국수) ·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소비시장에서의 필요성, 원산지 둔갑 가능성, 표시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대상 품목수: (‘08) 5품목→(’10) 6 → (‘11) 12 →(’12) 16 → (‘16)20 → (’19) 21→ (’22) 24 그러나,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외국산 커피를 사용하고 있어 원산지표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대비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27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부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커피 원두 및 농산물가공품 커피는 원산지를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24개 품목*(농축산물 9, 수산물 15)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커피’는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농수산물의 수입, 음식점 식재료 사용실태 및 원산지표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품목 · 농산물: 소·돼지·닭·오리·양, 염소고기,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 콩비지, 콩국수) ·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소비시장에서의 필요성, 원산지 둔갑 가능성, 표시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대상 품목수: (‘08) 5품목→(’10) 6 → (‘11) 12 →(’12) 16 → (‘16)20 → (’19) 21→ (’22) 24 그러나,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외국산 커피를 사용하고 있어 원산지표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대비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277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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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