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송*아
성별

여
등록일

2022-03-15 09:2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인식개선-장애인인식개선과 같은 필수 이수 지정
제안 배경 및 내용

학교내에 느린학습자들이 방치가 되고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살펴야 할 담임교사들이 인식부터가 너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교사들 또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일텐데, 반 구성원 중 느린학습자들은 마냥 귀찮은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어주면 하나라도 더 알려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든 사람들은 느린학습자, 장애아동들에 대한 필수 이수를 하여야 교육할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조금이나마 우리아이들의 권리!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에 태어난 국민으로써 받을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합니다.학교내에 느린학습자들이 방치가 되고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살펴야 할 담임교사들이 인식부터가 너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교사들 또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일텐데, 반 구성원 중 느린학습자들은 마냥 귀찮은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어주면 하나라도 더 알려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텐데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맞춤형 사회성지원을 포함한 교육사항은 「교육자치법」 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2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맞춤형 사회성지원을 포함한 교육사항은 「교육자치법」 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2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