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송*섭
성별

남
등록일

2022-03-15 09:2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무주택자 청년을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대학(원) 진학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타지에 원룸이나 빌라, 오피스텔을 구해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은 실정임. 건물 리모델링이나 보증금 및 월세 인상 또는 임대인 직계 가족의 거주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새로운 거처를 구해야 함. 이런 경우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2년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거처를 계약해야 하는 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모님의 지원 없이 부동산 중개료를 지불하기 부담스러울 때가 종종 있음.

▪ 사업 대상자 : 본인 의사가 아니라 보증금 및 월세 인상 또는 임대인 직계 가족의 거주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새로운 거처를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 청년

▪ 추진 방안 : 타의에 의해 계약 연장이 불가피해진 무주택자 청년에게 새로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

▪ 기대 효과 : 대학(원)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세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증금이 조금 높더라고 월세가 낮은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높은 집일수록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더 올라감. 또한, 월세가 낮은 집을 구했을 때 계약 연장 시기가 왔을 때 월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집을 금방 다시 구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음. 이때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집을 구해야하는데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음. 이를 지원해줌으로써 무주택자 청년들이 인상된 월세를 감당하는 부담을 안기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월세가 적당한 집을 새로 구하는 선택을 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청년층의 중개보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내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사항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부동산산업과 연규성 사무관(044-201-3413), 부동산산업과 이홍규 주무관(044-201-3416)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청년층의 중개보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내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사항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부동산산업과 연규성 사무관(044-201-3413), 부동산산업과 이홍규 주무관(044-201-3416)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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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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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