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아동수당 지급
제안 배경 및 내용

저출산을 막기위해 아동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길 제안합니다.
지금금액과 지급연령을 높이길 원합니다.저출산을 막기위해 아동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길 제안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던 것을 여야의 합의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아동수당 금액 증액 및 지급 대상 연령확대도 재정확보 검토,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국회입법을 통해 결정되어야하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귀하의 제안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아동 관련 지원 정책 검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20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던 것을 여야의 합의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아동수당 금액 증액 및 지급 대상 연령확대도 재정확보 검토,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국회입법을 통해 결정되어야하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귀하의 제안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아동 관련 지원 정책 검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