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내
성별

여
등록일

2022-03-15 09:4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일시 변경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2021학년도 중등학교 중국어 과목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가 8월 23일에 전국 0명으로 공고됨. 이에 중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임용시험을 3개월 앞두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됨.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일자를 앞당겨 선발인원을 약 2개월 정도 미리 공고한다면 치러지지 않을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헛되이 쓰는 수험생들의 시간과 노력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수험생들이 하반기에 다른 진로나 생업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일시를 앞당길 수 없다면 선발인원이 0명인 과목만이라도 조기 발표를 통해 공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사업 대상자 : 중등학교 교원을 꿈꾸며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추진 방안 :
제1안 -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일자를 앞당겨 선발 예정 인원을 약 2개월 정도 미리 공고
제2안 – 선발 예정 인원이 0명인 과목은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 일자와 상관없이 미리 공고

▪ 기대 효과 : 치러지지 않을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헛되이 쓰는 수험생들의 시간과 노력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수험생들이 하반기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경제활동 등을 통해 조금 더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재정사업이 아닌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정원에 대한 부처간 협의 후 선발규모가 결정되므로 일정을 독립적으로 앞당기기 어렵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다른 공무원 시험의 경우 시험일 전 90일 전에 채용규모 등을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94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재정사업이 아닌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정원에 대한 부처간 협의 후 선발규모가 결정되므로 일정을 독립적으로 앞당기기 어렵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다른 공무원 시험의 경우 시험일 전 90일 전에 채용규모 등을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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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