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하는 지방사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급식비 재원부담 주체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98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어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이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하는 지방사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급식비 재원부담 주체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