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유*설
성별

남
등록일

2022-03-15 10:0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시골지역농협과 농민
제안 배경 및 내용

1.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농작물 판매가 중요한 이유인데 좋은 가격을 받고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농작물 수월하게 만매할수 있는 시스템을 더 확장해야 될것 같고 로컬푸드 시스템도 도시주민과 활발하게 교류할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나 생각하네요.

2. 지역농협의 농산물 판매에 따른 수수료도 폐지하여 농민이 원하는 수준의 농산물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것이다.1.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농작물 판매가 중요한 이유인데 좋은 가격을 받고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농작물 수월하게 만매할수 있는 시스템을 더 확장해야 될것 같고 로컬푸드 시스템도 도시주민과 활발하게 교류할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나 생각하네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역농협의 농산물 판매 수수료 폐지 및 도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로컬푸드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출하 농업인이 직접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판매된 농산물 대금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농가에 직접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 다만, 정산시스템(카드수수료 등) 운영, 출하 농업인 교육, 직매장 홍보 등을 위해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출하수수료는 출하농업인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위해 지자체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농업인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어 수수료 폐지에 관해 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더 많은 지역의 농업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매장 설치지원*, 교육·홍보 사업 등을 기 추진하고 있음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 직매장 설치지원: 일반직매장,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 (‘23년) 도농상생형 직매장 ○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8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역농협의 농산물 판매 수수료 폐지 및 도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로컬푸드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출하 농업인이 직접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판매된 농산물 대금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농가에 직접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 다만, 정산시스템(카드수수료 등) 운영, 출하 농업인 교육, 직매장 홍보 등을 위해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출하수수료는 출하농업인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위해 지자체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농업인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어 수수료 폐지에 관해 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더 많은 지역의 농업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직매장 설치지원*, 교육·홍보 사업 등을 기 추진하고 있음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 직매장 설치지원: 일반직매장,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 (‘23년) 도농상생형 직매장 ○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80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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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