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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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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형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원사업 올인원 카탈로그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만 20대 후반의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대학교 국가장학금제도부터 청년지원, 최근의 COVID19 프리랜서 지원금 등 수많은 정부지원사업을 마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 여건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을 소모하기도 했고, 새로 신설되는 지원 사업의 존재를 뒤늦게 알아 신청을 놓친 적도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을 하나의 카탈로그 형식으로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개인 메일이나 메신저로 받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정부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민 모두
    추진방법: 대표 메일이나 메신저 앱, 또는 우편으로 정부지원사업을 정리한 하나의 카탈로그를 정기적으로 발신, 사업의 변경점이나 신설, 폐지 등은 강조 표시
    기대효과: 정보취약계층과 지원 대상의 시민들의 시간을 아끼고 참여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낮춤. 또한 정부측에서 정부지원사업 신청률과 결과를 확인하기에도 요긴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 내용은 정부지원사업을 정리한 하나의 카탈로그를 정기적으로 메일이나 앱 또는 우편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국민 누구나 좀 더 쉽고 편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각종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를 '21년 4월 개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서비스 1,070여개('21.4월부터 제공), 지자체서비스 6,770여개('21.12월부터 제공) 포함하여 총 7,840여개 수혜서비스 제공, 올해에는 3단계로 공공기관서비스까지 확대 예정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정부24에 로그인을 하신 후 보조금24 메뉴에서 개인정보 동의과정을 거쳐 혜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비서(문자 등)를 통한 정기적 알림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보조금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646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 내용은 정부지원사업을 정리한 하나의 카탈로그를 정기적으로 메일이나 앱 또는 우편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국민 누구나 좀 더 쉽고 편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각종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를 '21년 4월 개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서비스 1,070여개('21.4월부터 제공), 지자체서비스 6,770여개('21.12월부터 제공) 포함하여 총 7,840여개 수혜서비스 제공, 올해에는 3단계로 공공기관서비스까지 확대 예정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정부24에 로그인을 하신 후 보조금24 메뉴에서 개인정보 동의과정을 거쳐 혜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비서(문자 등)를 통한 정기적 알림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보조금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646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