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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경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각 지역별 예술인 활동 지원 제도
  • 제안 배경 및 내용
    미국, 캐나다, 서유럽, 일본에서는 예술가들이 재즈클럽 공연만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사회 현실상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투잡을 뛰며 공연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1년, 6개월, 1달에 공연 또는 작품 전시 몇 회 식으로 정부에서 개최하는 공연 횟수 등을 정해서 진행비, 예술가들이 설 수 있는 무대 등을 정기적으로 열어 준다면 예술가들이 지원해서 공연을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없이 예술 활동에 집중해서 예술가의 실력도 향상되고 국민들도 양질의 공연 예술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이 예술 강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꼭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예술인의 공연 등 실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기준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예술인의 생계 유지와 실업사태 방지 등을 위한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4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예술인의 공연 등 실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기준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예술인의 생계 유지와 실업사태 방지 등을 위한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4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