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하원돌보미 고용시 가정용 cctv설치 반의무화 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가정용cctv설치 국가지원 반의무화 제안합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xxtv 없이도 상하관계와 타 직원과 같이 근무하기에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지만 가정에서 부모없이 아이와 돌보미만 있을경우 아이는 약자가 되어 어른에 말에 따라야 합니다. 가수의 돌보미분이 아이들을 정성으로 보시지만 소수로 인해 돈을 지불하며 고용은 해도 불안해합니다.cctv설치시 당시간 문서상 선택또는 의무설치로 고용인이 긴장감을 가지고 아이를 돌불 수 있는 꼭 cctv가 아니여도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원돌보미 고용시 가정용 CCTVv 설치 반의무화(국가지원)"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사유공간인 이용가정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설치 반대의견,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후 관련법령 개정 추진여부를 결정헤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비지원방식의 사업시행 타당성 여부 검토 측면에서도 관계자 대상 폭넓은 의견조회 등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제안에 대한 즉시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향후 중장기 검토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64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원돌보미 고용시 가정용 CCTVv 설치 반의무화(국가지원)"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사유공간인 이용가정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설치 반대의견,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후 관련법령 개정 추진여부를 결정헤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비지원방식의 사업시행 타당성 여부 검토 측면에서도 관계자 대상 폭넓은 의견조회 등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제안에 대한 즉시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향후 중장기 검토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