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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우
  • 성별
    남
  • 등록일
    2022-03-15 10: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다자녀(3자녀) 차량 지원금/보조금지급
  • 제안 배경 및 내용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이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
    다자녀 혜택이 많이 줄면서 특히 3자녀인 가정이 차를 구입하는 비요이 늘어남,(suv이상으로 가면 3000만원 그이상 비용이 사용이 됨)
    세제혜택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가격에서 지원이 되는 혜택이 있어야 3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에서 조금은 힘이 될수 있음.
    Ex) 20세이하 자녀가정 3000만원이하4000만원이상500. 750. 1000
    이런식으로 지원금이 나오면 출생률이 낮아지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할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다자녀 차량 지원금/보조금지급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다자녀 차량 지원금/보조금지급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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