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음주운전자 형광번호판 부착
제안 배경 및 내용

(1)제안 배경 및 내용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음주운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대만에서는 음주 운전자에게 눈에 잘 띄는 형광 번호판을부착하도록 의무화 하고 1 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번호판으로 교체해준다고 함. 또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우선대상이 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음주운전 적발 시 형광 번호판 부착.- 음주운전 감소 효과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종류(승용, 승합, 화물 등) 및 자동차의 용도(사업용, 비사업용) 또는 임시운행·전기차 등과 같이 분류하여 자동차를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장치이므로 범죄행위(음주운전 등)를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또한 자동차는 소유자 및 대리인 등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자를 식별하는 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격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김태흥 사무관 044-201-3858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8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종류(승용, 승합, 화물 등) 및 자동차의 용도(사업용, 비사업용) 또는 임시운행·전기차 등과 같이 분류하여 자동차를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장치이므로 범죄행위(음주운전 등)를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또한 자동차는 소유자 및 대리인 등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자를 식별하는 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격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김태흥 사무관 044-201-3858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