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출산, 양육을 준비함에 있어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정부운영 창구(어플 등)개설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 지역별, 병원별, 업체별 상이한 가격으로 인해 그 비용에 대한 일괄적인 비용에 대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별개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출산, 양육 지원정책은 '정부 24 누리집(홈페이지)맞춤형 서비스>원스톱/생애주기 꾸러미 서비스'에서 안내 및 통합신청 서비스란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차별성 부문에 부적격으로 채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6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출산, 양육을 준비함에 있어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정부운영 창구(어플 등)개설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 지역별, 병원별, 업체별 상이한 가격으로 인해 그 비용에 대한 일괄적인 비용에 대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복지부, 여가부, 고용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별개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출산, 양육 지원정책은 '정부 24 누리집(홈페이지)맞춤형 서비스>원스톱/생애주기 꾸러미 서비스'에서 안내 및 통합신청 서비스란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차별성 부문에 부적격으로 채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