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상공인 지원금(융자) 통합 어플리케이션 개발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코로나19이후, 긴급대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반기마다 성격이 다른 지원금과 융자금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소상공인들의 경우 본인이 신청한 지원금 관련 혼란스러운 상황 발생 및 센터에서도 신속 응대처리에 어려움 가중
- 정부부처 지원금 특성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어 지원금 기반 정보가 중복․분리되어 운용되는 문제점 발생

* 제안내용
◦ 국가차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의 공동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어플리케이션 개발
- PC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연령대를 감안하여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지원금 신속처리 가능
- 사업자등록증 원터치 검색으로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내역 검색기능 탑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가능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 전문 개발팀의 연구용역을 통한 사업비 집행 약 1억원 이상 예상

* 현재 사용되는 지원금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민간에서 만든 1차원적인 기반의 단순 알림서비스만 있는 것으로 확인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통합어플리케이션 마련이며,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사업마다 진행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괄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통합어플리케이션 마련이며,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사업마다 진행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괄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