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택배종사자의 법적보호
제안 배경 및 내용

1. 택배기사들은 4대보험을 가입할수 없는데 이유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면은 회사와 계약하고 일을하는 일반노동자나 다름이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명칭에 대한 낡은 법들을 한번쯤 개정함으로서 여러 복지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2.택배기사들의 세금혜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무작정 감면보다는 개인의 매출이라던가 다른기준을 세세하게 적용하여 몇만원이라도 공제가 된다면 큰 힘이 될것 같다. 세금신고를 할때 공제되는 항목들이 주유정도밖에 없기때문에 순수익에 비해 부담이 될때가 많은것 같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택배종사자 법적 제도 개선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택배종사자 법적 제도 개선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