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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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한*재
성별

남
등록일

2022-03-15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상공인 환경보전자금 융자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위한 국제적 노력, 탄소국경세 도입 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국가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

◦ 환경산업 성장 및 기존 사업내 탄소저감 또는 재생·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저금리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저탄소발생을 유도하는 열분해 쓰레기 처리업,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 관련 업종,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종 등 환경 관련 업체

- 기존 사업장 내 쓰레기 감축을 하는 설비 설치 업체 등에 저금리 장비·시설 자금 지원(총 설치비의 50% 차입금 규모 등)
* 음식업종 등 소규모 업체에 분쇄기(디스포저) 등 설치
추정 사업비

15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운전자금 500억원 : 연 2천개 X 환경산업업체 50백만원

◦ 시설자금 1,000억원 : 연 5천개 X 장비·시설 2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 실시중인 사업과 중복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0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 실시중인 사업과 중복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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