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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교
  • 성별
    남
  • 등록일
    2022-03-15 10: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육아관련 의료기기 중고매입 정책
  • 제안 배경 및 내용
    출산과 동시에 필요한 수유제품은 의료기기로 규정되어 신제품을 10여만원 주고 구매하게 되지만, 실제 사용기간은 매우 짧고 사용후 처분이 쉽지 않습니다.(의료기기라서 중고거래가 불법임) 그래서 구런 유축기 같은 수유제춤을 지방정부 또는 정부가 매입 후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일반 시민의 비용부담도 적어지고 복지차원의 지원도 늘어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업대상자 : 각 지방자체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추진방법 : 유축기 등 출산과 관련된 의료기기 중고매입 및 사회 튀약계틍 지원 활용
    *기대효과 : 불필요한 의료기기 쓰레기 감소 및 저렴하고 상태좋은 유툭기 등 지원 자원 확보 효과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모유수유기기 중고매입 정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에서는 모유수유율 증가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용품(유축기 등)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수유기기 중고매입 정책은 기 시행중인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9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모유수유기기 중고매입 정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에서는 모유수유율 증가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용품(유축기 등)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수유기기 중고매입 정책은 기 시행중인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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