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희
성별

여
등록일

2022-03-15 10:5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방역패스를 블루투스로 바꿔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요즘은 어딜가든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역패스를 인증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찍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QR코드뿐만아니라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 등에 블루투스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미 이방법으로 버스 승하차제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방역패스에도 도입한다면 사람들이 일일이 QR을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업대상자(수혜자)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시민)
-추진방법 : 다중이용시설에 3대이상의 블루추스 확인 단말기를 설치하여 3대 이상의 단말기에서 반응이 있을시 출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명부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기대효과 :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QR코드를 찍기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과 불편함 감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방역패스 제도 시행에 있어, QR코드 뿐 아니라 블루투스 기기를 활용하여 국민불편을 줄이자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미접종자의 감염 및 전파를 차단하고자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제도로서 고위험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적용중('21.11.1~)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높은 전파력과 낮은 치명율을 가진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확진자 억제에서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방역‧의료체계가 개편되었고, 이에 따른 보건소 핵심 업무 집중 및 방역패스 관련 최근 법원의 일부 집행정지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1일부터 모든 시설·행사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을 일시 중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QR코드를 활용한 방역패스 확인절차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제안해주신 내용 또한 수용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중단 조치는 현재의 방역상황‧정책 등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향후 새로운 변이 유행,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향후 제도 시행여부에 따라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질병관리청
연락처

043-719-90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방역패스 제도 시행에 있어, QR코드 뿐 아니라 블루투스 기기를 활용하여 국민불편을 줄이자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미접종자의 감염 및 전파를 차단하고자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제도로서 고위험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적용중('21.11.1~)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높은 전파력과 낮은 치명율을 가진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확진자 억제에서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방역‧의료체계가 개편되었고, 이에 따른 보건소 핵심 업무 집중 및 방역패스 관련 최근 법원의 일부 집행정지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1일부터 모든 시설·행사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을 일시 중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QR코드를 활용한 방역패스 확인절차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제안해주신 내용 또한 수용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중단 조치는 현재의 방역상황‧정책 등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향후 새로운 변이 유행,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향후 제도 시행여부에 따라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질병관리청
연락처

043-719-908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