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민건강 증진활동 비용 소득공제 가능
제안 배경 및 내용

헬스장과 같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관련 업체들에 소득공제가 가능케 함으로서 극민들의 운동 생활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요즘같은 바이러스가 판 치는 시국에 더 많은 국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바이러스에 맞설 수 있게 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헬스장 비용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의 편성과는 관련성이 부족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세청
연락처

044-204-325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헬스장 비용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의 편성과는 관련성이 부족하여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세청
연락처

044-204-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