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리
성별

여
등록일

2022-03-15 10:5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복지 정책 알림 서비스 및 일괄 접수 시스템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결혼으로 인한 이직과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 여성입니다. 요즘 청년을 위한 다수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자체, 국가별 개별로 정책을 본인이 확인해야하며, 복지로를 이용해 보았음에도 모든 청년정책이 나오진 않더라구요. 주로 검색을 통하여 알게되기도 하고 모든 담당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번 번거롭게 해당사이트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모호하게 확인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시기를 놓친다던가 뒤늦게 알지 못했던 정책들 또한 있어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혼부부로 임신을 준비하면서도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 복지 정책 또한 많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 알림서비스를 이용한다던가 접수시스템이 통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대상자 :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

추진 방법 : 국민비서 구삐를 활용하여 더 다양한 타겟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복지로를 ‘청약HOME’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여 복지정책이 청약처럼 시기에 맞춰 등록되면 본인의 해당사항을 직접 클릭하고 받을 수 있는지와 확인 여부와 일괄적으로 서비스내용, 지원대상을 다운 확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 복지 정책의 보편화 실행.

기대효과 : 스마트한 보급으로 청장년층, 임신 또는 출산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복지 보편화를 실행 가능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복지정책 알림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받을 수 있는, 필요한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년 6월 복지멤버십 제도를 국민 모두가 가입 가능하게 확대 운영함에 따라 복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수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 시행중인 제도이기에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1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복지정책 알림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받을 수 있는, 필요한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년 6월 복지멤버십 제도를 국민 모두가 가입 가능하게 확대 운영함에 따라 복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수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 시행중인 제도이기에 부적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14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