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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욱
  • 성별
    남
  • 등록일
    2022-03-15 11: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무주택 서민 대출조건 완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게 치솟아 정부에서는 이런 저런 대책을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현실입니다.
    현재 조금씩 하강의 기조가 보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 조건을 완화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40% 밖에 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도 규제이전의 조건으로 환원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혜 대상자: 무주택 서민
    -추진방법: 무주택 세대 주택관련 대출 요건 완화 및 대출상품 확대
    -기대효과: 국민들의 삶의 안녕감을 위한 주거 안정화 유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8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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