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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천*원
  • 성별
    여
  • 등록일
    2022-03-15 11: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외국인 대출 완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적은 중국이지만 한국인 배우자를 둔 워킹맘으로,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또한 성실히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범위라 내 집 마련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제안: 한국인 배우자를 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성실히납부한 외국인도 일정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행방법: 연 수입과 납부된 세금기준으로 정하여 제한을 둔다면어떨까요.
    -기대효과: 외국인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금융위원회 소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적격 통지를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8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금융위원회 소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적격 통지를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금융위원회
  • 연락처
    02-210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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