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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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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숙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1:0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경제적 활동교육의 필요성
  • 제안 배경 및 내용
    몇년전 TV를 통해 보호종료 아동에대해 알게 되었다. 이제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더이상보호소에 머물수 없고 500-1000만원의 자립정차금만 가진채 나오게 된다.
    이 아이들이 그 자립정착금을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정착금을 노린 부모들이 뒤늦게 연락을 해와 돈만받고 다시 혼자가 되는 아이들이 많았다.
    최근 퇴소아동들에게 주거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보았다. 물론 금전적인 부붐니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건 경제활동에 관한 교육인것 같다.
    보호소 기관에 있는동안 고등학생때부터 전문상담사 및 선생님들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욱지원을 의무적으로 모든 보호기관에서 하면 좋겠다.(예를들면 은행업무, 계약서 작성등)
    어떤이들에게는 평범한 일일진 몰라도 이제 막 성인이 되어 혼자가 된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립교육'을 실시하여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소개 및 활용방법, 금융, 주거, 취업, 일상 생활 및 사회정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21년에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아가는 체험을 통한 일상 생활에서의 자립역량향상을 위한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2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21년 3분기부터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 등 체험형 경제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종료 후 실제 자립을 경험한 당사자 자립멘토단인 '바람개비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아동복지시설로 찾아가 자립교육, 멘토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보호아동이 충분한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4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립교육'을 실시하여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소개 및 활용방법, 금융, 주거, 취업, 일상 생활 및 사회정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21년에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살아가는 체험을 통한 일상 생활에서의 자립역량향상을 위한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하였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2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21년 3분기부터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 등 체험형 경제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종료 후 실제 자립을 경험한 당사자 자립멘토단인 '바람개비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아동복지시설로 찾아가 자립교육, 멘토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보호아동이 충분한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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