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서*준
성별

남
등록일

2022-03-15 13:3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신변보호 대상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충
제안 배경 및 내용

예전부터 도를 넘은 스토킹 문제가 있었고 그로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에야 겨우 제정이 되었고 법이 제정 된 후에도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가해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다. 그뿐 아니라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등으로 신변보호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많은 신변보호 대상자들을 현재의 경찰들이 일반사건들과 같이 맡아서 처리하기가 버거워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스마트 워치 버튼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지만 얼마전 일어났던 사고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신고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가해자로 부터 공격을 당해서 신고을 못한 경우였다. 스마트 워치가 피해자의 위치를 어느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알려주긴 하지만 신변보호 대상자들을 점점 늘어날 것 처럼 보이고 경찰 예산과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사설 경호업체와 경찰들이 나누어서 신변보호자들을 보호 하는제도를 마련하거나 경찰 인력을 더 확충하고 예산도 확충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21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212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