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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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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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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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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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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3-15 09:2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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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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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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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안녕하세요. 저는 14년째 자취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혼자 자취를 하다 보니 매번 쓰레기 처리에 고민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만 반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버리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냄새 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채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버릴 수도 없어 유료 수거함이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업자 대상 (수혜자) : 일반 다 가구 주민
추진방법 : 다가구 주택지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배치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무게가 측정되고 금액은 그 자리에서 차감하는 카드(교통카드형식) 또는 신용카드 결재
기대 효과 :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 환경에도 이로우며 각 용량별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지 않아도 됨 , 일반 가구 또는 일인가구 사람들도 부담 없이 바로바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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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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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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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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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제안은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기 도입으로 이해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기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도 시행과 더불어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일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이후부터는 지방재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기 설치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지방재정 투입가능 근거에 따라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이 제한적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부지의 제한에 따라 전국적인 도입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기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종량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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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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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40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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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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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제안은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기 도입으로 이해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기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도 시행과 더불어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일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이후부터는 지방재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기 설치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지방재정 투입가능 근거에 따라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이 제한적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부지의 제한에 따라 전국적인 도입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기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종량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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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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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740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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