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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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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림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9: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인도에 설치된 쓰레기통 숫자를 늘려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요즘에 길가다가 쓰레기를 버려야 할 일이 있는데 길가에 쓰레기통이 별로 없어서 오랜시간 들고 다녔던 적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길가에 쓰레기통이 중간중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없는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인도에 쓰레기통이 추가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서울 경기 버스의 경우 음식물을 갖고 탑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스에 타기전에 처리를 하고 타야하는데 음식물의 봉지나 빈컵 들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갖고 타거나, 주변 건물에 들어가서 쓰레기통을 찾아버리는 등 불편한 적이 있어서 추가설치를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의 수거나 처리 등에 청소행정에 관한 책무는 해당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가로 휴지통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가로 휴지통 설치를 자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의 수거나 처리 등에 청소행정에 관한 책무는 해당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가로 휴지통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의 가로 휴지통 설치를 자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