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SNS 가격 표시제
제안 배경 및 내용

현대 사회에서 SNS 사용의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됨.
세대를 뛰어넘는 SNS 사용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SNS를 이용한 상품 홍보나 상품 판매가 흔하게 일어남.
또한 instagram에서는 instashop이라는 배너를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등 SNS를 통한 상품의 거래가 날로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가격표시제 등 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가격을 공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이 심함. 따라서 SNS에서 상품을 판매할 시에는 가격을 공지해 놓는 가격표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당장 예산에 반영되어 진행될 사안이라기 보다는 법, 제도 개선 등 정책적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소비자 관련 정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41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당장 예산에 반영되어 진행될 사안이라기 보다는 법, 제도 개선 등 정책적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소비자 관련 정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