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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경
  • 성별
    여
  • 등록일
    2022-03-15 09: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 안심벨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안에서 문이 잠겨 다음 이용자가 올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경험을 하였음.
    당시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진 상황이었기에 누군가에게 연락하거나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상황을 겪은 시간이 낮이었음에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음.

    제안 내용
    예전보다 CCTV를 촘촘히 설치하고, 건물 화장실에 여성 안심벨도 늘리는 추세로 보임.
    그러나 여전히 후미진 골목은 CCTV 고장이나 사각지대가 만연하고, 오래된 건물이나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은 범죄 노출 우려로 인해 이용하기가 꺼려짐.
    안전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여성’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를 위해 확보해야 함.
    안전구역, 안전장치의 확대를 위해 범죄에 취약한 부분을 우선으로 공공이 관리하는 곳에 CCTV 사각지대 보완 및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한 안심벨 설치를 제안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 안심벨 설치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 안심벨 설치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자체 사무에 해당되어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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