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문*민
성별

남
등록일

2022-03-15 09:3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청년취업지원금
제안 배경 및 내용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하려는 경우 여러 스펙을 준비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도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업 준비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며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은 별도로 취업 준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청년들의 취업 시기를 지연시킨다.
‘청년취업지원금’ 정책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스펙 또는 시험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부담 없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취업 준비 마련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절약할 수 있으며 취업 시기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업 준비에 있어 필요한 자금이 다른 취업 준비에 비해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취업 준비 비용이 적은 업종에 취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한 혜택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부에서는 21.1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미취업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청년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부에서는 21.1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미취업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청년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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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