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전통시장 내 투명한 재생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등을 통해 1회용품 및 포장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되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11월24일부터 편의점, 소형상점 등에서도 고객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때 귀하께서 제안하신 재생 비닐봉지 사용 지원보다는 장바구니 이용 홍보 등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전통시장 내 투명한 재생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등을 통해 1회용품 및 포장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되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11월24일부터 편의점, 소형상점 등에서도 고객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때 귀하께서 제안하신 재생 비닐봉지 사용 지원보다는 장바구니 이용 홍보 등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