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여성 위생용품의 가격 안정화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가임기 대부분(12~40)세의 여성들은 필수적으로 생리대 및 탐폰과같은 여성 위생용품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의 여성 위생용품은 시장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또한 여성 위생용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는 바, 여성 위생용품을 공급해주는 식의 기부 말고 본질적인 여성 위생용품의 가격 재정지원을 통한 가격 인하나 여성위생용품 생산 기업의 세금 인하를 통해 여성 위생용품의 가격을 안정화를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여성 위생용품의 가격 안정화 지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여성 위생용품의 가격 안정화 지원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