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제안은 홀로사는 어르신등에 대해 동물을 활용하자는 제안으로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의 취지로 보아 해당 사업을 동물보호법을 관할하는 동물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동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하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물의 사육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84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제안은 홀로사는 어르신등에 대해 동물을 활용하자는 제안으로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의 취지로 보아 해당 사업을 동물보호법을 관할하는 동물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동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하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물의 사육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