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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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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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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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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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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3-15 10:13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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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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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방과후 돌봄의 질 향상과 전체학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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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교육 문제와 드러나는 교육의 편차 - 초등학생의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는 현실 이를 위해 부모 소득의 50% 이상이 교육비로 편성되고 공교육의 불만족 초래.
▪ 제안내용
오후3시 혹은 4시 까지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전교생 동일하게 의무화.
의무화 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을 강제적으로 줄이고 돌봄, 방과후 교실의 질 또한 강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
선택적인 사교육은 정규과정 이후의 시간으로 여지를 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과 돌봄교실의 인력 전문화와 수업 커리큐럼 강화.
- 예를 들어 영어수업의 경우 지역내 탑학원의 강사, native 강사등으로 구성하고 커리큐럼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기학원의 구성을 차용, 혹은 사립초등학교의 커리큐럼 그대로 차용하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를 줄임.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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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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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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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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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사무에 해당되며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률적이고, 의무적인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는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규수업 시간 이후의 학교 내 활동에 관해서는 학부모 수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현행 방과후학교·돌봄교실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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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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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3-641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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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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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사무에 해당되며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률적이고, 의무적인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는 학생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규수업 시간 이후의 학교 내 활동에 관해서는 학부모 수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현행 방과후학교·돌봄교실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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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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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3-641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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