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노인 보호 벨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아들과 남편과 같이 살고는 있지만 아들은 직장에 가야하고 남편을 같이 늙어가고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다.
119에 신고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노인가정에 벨을 설치해주면 고독사나 위급한 상황에 도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위급상황 대처를 위한 노인보호벨 설치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 존재합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가정 내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센서 기반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과 제안내용은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호출기(벨)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그 대상의 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정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예산의 한정성 등의 측면에서 대상 확대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현재는 제안해주신 내용과 같이 대상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향후 이 사업을 확대, 발전시킴에 있어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54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위급상황 대처를 위한 노인보호벨 설치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이 존재합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가정 내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센서 기반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과 제안내용은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호출기(벨)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그 대상의 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정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예산의 한정성 등의 측면에서 대상 확대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현재는 제안해주신 내용과 같이 대상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향후 이 사업을 확대, 발전시킴에 있어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