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송*선
성별

여
등록일

2022-03-15 10:1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필수교육기관에 발달장애 아이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제안 배경 및 내용

과거에는 발달 장애 아이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고 부모들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진단도 쉽지 않았고 그로인해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내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기위해 진단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발달장애아이의 초기진단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이 비교적 건강하게 발달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중증 이상의 발달 장애 아이들보다도 경증의 발달장애 아이들의 매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달장애에는 꼭 지적장애뿐만아니라 단순 언어장애 또는 adhd나 사회성 부족, 고기능 자페등 다양한 발달 장애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발달장애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받게되더라도 보통의 건강한 아이들과 불편함 없이 어울릴 수 있어야 건강한 아이와 발당장애 아이 모두 서로의 다양성을 이애하는데 중요한 인식을 심어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또한 필수 교육기관에서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육이가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보통의 건강한 아이와 불편없이 어울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교사들이 필수 교육기관에 필히 배치되어야 하며 아이들 사이에 윤활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안되는 특수교사만으로 다양한 경증의 발달 지연 아이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발달 장애 아이를 위한 전문 인력이 충분히 배치된 필수교육기과에 정부에서 추가예산 지원을 해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판단 여부는 시‧도 및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재정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특수교육기관에 배치하여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지원 중으로 타당성/차별성 측면에서 부적격하여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6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판단 여부는 시‧도 및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재정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특수교육기관에 배치하여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지원 중으로 타당성/차별성 측면에서 부적격하여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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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