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 운동장 개방 부분에 대해서 학교 운동장 활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따라 국립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확충에 대해서는 「공원녹지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사무이며, 학교 개방 이후 학교 내 공원조성을 위한 공간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자치법」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25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 운동장 개방 부분에 대해서 학교 운동장 활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따라 국립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확충에 대해서는 「공원녹지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사무이며, 학교 개방 이후 학교 내 공원조성을 위한 공간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자치법」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므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