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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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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송*진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치료 바우처 지원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느린 학습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꾸준히 교육하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한데 그의 비해 지원금이나 나이 중심으로 지원 제한이 있다 보니 그만큼의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 되있고, 그러면서 가계의 부담감이 커지면서 부모 모두가 일자리에 뛰어들게 되며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들의 교육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많은 지원과 복지가 생김으로써 다른 환경에서도 잘 어우러지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내용
    -사업대상자 : 느린 학습자(IQ 71~84)
    -추진방법 : 바우처 지원 나이지원 확대, 교육비 지원금
    -기대효과 : 느린 학습자의 교육과 훈련이 부담을 덜어줘서 아이들이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같이 함께 어우러져 사회의 한 일원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포함한 교육사항은 「교육자치법」 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2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포함한 교육사항은 「교육자치법」 제20조에 의한 교육감의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2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