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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곽*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퇴직 나이 연장
  • 제안 배경 및 내용
    63세로 시립 어린이집 원장을 퇴임 후, 2년 먼저 퇴임한 남편과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과 여건이 허락하는데도 불구하고, 63세가 정년이라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퇴임 나이는 예전의 60대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 울 만큼 수명도 길어졌고, 기술력도 뛰어나게 되었는데 이전의 퇴임 나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래 친구들도 직무를 유지하다가 그만두니 오히려 병에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저 또한 갑자기 집에만 있는 것이 오히려 적응이 안되서 복지관에 등록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퇴임 후 자신의 경력과는 무관하게 소일거리를 찾는 것보다 자신의 시켜 더욱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정년 연장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정년 연장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