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기간 연장
제안 배경 및 내용

퇴직 후, 의료보험은 임의계속가입이 2년 안에 신청하면 3년간 이전 직장에서 냈던 보험료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살 차이인 아내가 퇴직하기까지 아내 앞으로 의료보험이 자동으로 연계가 되었고, 아내가 2년 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하려하였으나 신청기간인 2년이 지남에 따라 신청할 수가 없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나 대부분 한 가족은 두 부부와 자녀, 또한 부부의 평균적인 나이차를 고려할 때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듦에 아쉬움을
느낀다. 이와 같은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해준다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기간 연장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기간 연장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