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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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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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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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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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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3-15 10:3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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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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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느린학습자 치료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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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안녕하세요. 저는 느린학습자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6세에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어렵게 선정이 되어, 현재까지 굳센카드 바우처를 받으며 사회성치료, 인지치료 등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만 7세가 되는 해 발달재활바우처에서도 자동탈락이 되고(장애등록이 안되어) 현재까지 지원받는 것은 교육부의 굳센 카드였습니다. 3학년때는 특수교육대상자도 재판정이 들어가는데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느린학습자는 어디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지원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
- 사업 대상자 :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느린학습자
- 추진방법 : 느린학습자(장애등록을 하지 못하는) 치료바우처발급
- 기대효과 :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느린학습자를 방치하지 않고 치료적인 지원으로 꾸준히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는 데 일조가 될것으로 여겨짐.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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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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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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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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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돌봄혜택을 포함하는 지원사항은 중앙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진행되는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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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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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3-652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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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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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돌봄혜택을 포함하는 지원사항은 중앙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진행되는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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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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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3-652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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