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구*모
성별

여
등록일

2022-03-15 10:3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특수교육대상자인 느린학습자 대교 마이페이스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교육대상자지만 장애등록이 없는 느린학습자 초등 아동의 아빠입니다. 특수교육자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나머지공부(기초교육부족한 아이들)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고, 대교마이페이스(학습수준별가정학습지) 지원대상에서도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그마저도 특수교육대상자도 재판정의 길에서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애등록이 안된 느린학습자는 치료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항시 외면받는 현실입니다.
[제안내용]
- 사업 대상자 :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느린학습자(특교자포함)
- 추진방법 : 교육청에서 인정한 느린학습자 대교마이페이스 지원
- 기대효과 : 기초학력미달로 인한 학년간 갭을 줄여 학생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린학습자>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돌봄혜택을 포함하는 지원사항은 중앙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진행되는 사무로 중앙재정사무에 해당되지 않아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 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인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을 포함하는 지원사항은 중앙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진행되어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관련서비스(가족지원, 치료지원, 방과후 지원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적이익이 발생 또는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제안으로 사료됨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1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린학습자>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돌봄혜택을 포함하는 지원사항은 중앙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진행되는 사무로 중앙재정사무에 해당되지 않아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 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인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을 포함하는 지원사항은 중앙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진행되어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관련서비스(가족지원, 치료지원, 방과후 지원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적이익이 발생 또는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제안으로 사료됨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16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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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