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진
성별

여
등록일

2022-03-15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느린학습자를 위한 교육기관설립 및 바우처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또래보다는 조금은 느리지만 자신만의 속도대로 꾸준히 커가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아이는 어릴때부터 낯가림도 심하고 불안도가 높았으며 또래보다 조금씩 발달지연이 있어 치료를 진행해왔고, 초등학교 입학 전 검사에서 여러가지 수치를 종합해보면 느린학습자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일반 학교에 잘 다니고 있으나 여전히 언어, 인지, 사회성 등 치료도 받는 상황이고 대부분 학습은 엄마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같이 애매한 발달에 속해있는 아이들에 대해 많은 전문가분들은 일반 학교, 학원에서 부딪히고 성장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선행 위주의 학원은 아이가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특수교육만을 받기에는 경제적비용뿐만아니라 아이를 발달시키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 때문에 학습부담은 대부분 엄마가 갖게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만을 돕기 위한 전문가나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위한 교육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애등급도 받기 어렵고 특수교육대상자도 되기 쉽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바우처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돌봄혜택을 포함하는 지원사항은 중앙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진행되는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2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돌봄혜택을 포함하는 지원사항은 중앙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진행되는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52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