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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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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옥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0: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돌봄센터 아동모집의 느린학습자 우선지원대상 지정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느린학습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평균의 지능지수가 장애와 일반의 경계의 있는 경계선지능이면서, 그와 유사한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느린학습자는 각종 돌봄센터나 학원에서도 환영받지 못함으로 인해, 돌봄을 해결해주는 곳도 방과후의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림을 배우고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통합지원을 통해, 아이들도 더불어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돌봄센터의 모집에 있어 우선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사업대상자:사회성 및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느린학습자대상
    추진방법 :주민센터에 사회성 및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의 대학병원&치료센터의 소견서 제출을 통해 선별
    기대효과 :사각지대의 느린학습자의 통합지원을 통해, 조기선별.발굴.통계.맞춤형 서비스로 체계적인 느린학습자의 지원을 구축하고, 낙인방지를 통해 일상에서 인식개선 도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돌봄혜택을 포함하는 지원사항은 중앙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진행되는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2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느린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돌봄혜택을 포함하는 지원사항은 중앙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진행되는 사무이며, 교육부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와 선별도구 개발, 도구 활용을 통한 느린학습자 전국적인 현황과 교육수요분석 등 정책연구 추진 및 결과분석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52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