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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균
  • 성별
    남
  • 등록일
    2022-03-24 14: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소관부처의 국민참여예산 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한 심사를 위해 1회계연도, 1인당 제안 횟수 제한 (예:3건/명×년)

    2. 현재 국민참여 제안 적격 판단을 소관부처에만 맡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통제 필요.
    (예)
    1안 : (개선) 소관부처에서 심사의견을 받아 국민심사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확정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 방법 참고)
    2안 : (현행) 소관부처 부적격 판단에 대한 국민의 이의신청이 있을경우 다시 소관부서에서 심사하고 있음.
    (개선)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이 있을경우 기존에 심사했던 부서나 직원의 개입은 통제되고 상급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심사하는것이 원칙임. 이의신청에 대해 이미 심사에 관여했던 소관청이 아닌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별도 조직(예:국민심사위원단)에서 판단하는것이 필요함
  •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 산출근거
    담당 직원 2명 급여
    분야별 적격판단을 위한 국민심사위원단 10여명 운영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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