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진
성별

남
등록일

2022-03-24 21:4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안(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 23조 5000억원 절감)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 확산 위기와 경기 침체로 국민 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는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국민 조세부담경감과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 입니다ᆞ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은 안전성과 교통의 편리성,영구적 사용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세계적 관문공항이 되도록 입지 선정을 해야하고,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부지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가덕도 신공항"에 집착하여 ,공항 건립 비용 28조 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ᆞ 본인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5조 1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국비 23조 5000억원을 절감하는 방안을 건의 합니다ᆞ
추정 사업비

5,100,000 (백만원)
산출근거

1), 해수면 매립:5조 1000억원 ᆞ. 2),방파제 공사 :1조 6000억원ᆞ. 3), 활주로 공사:5000억원ᆞ 4),건물 시설 공사: 1조원ᆞ 합계 :5조 1000억원 ᆞ
첨부파일

가덕 시공항 건설방안.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는 낙동강 하구 진우도 일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항건설로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 하셨습니다. 우리부에서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객·물류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건설을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민원회신 내용에서와 같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 환경, 소음, 공역·관제, 여객·화물수요, 접근교통, 배후부지 개발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부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다수의 공항입지 대안을 마련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상매립분야, 지반분야, 항공안전,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공항건설로 인한 소음영향권 검토에 있어서는 소음영역과 영향을 받는 가구수 등을 검토하게 되며, 귀하께서 제시하신 진우도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주변지역에 공항을 건설 시 항공기소음에 따른 피해영향으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인근 김해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제권 침범, 김해공항 군 훈련공역 침범 등 비행절차 중첩으로 인해 항공기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며, 조류충돌 등으로 인한 비행안전 확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귀하께서 제시한 부지는 낙동강 철새도래지로(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있어 보존지역 범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접근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공항 건설로 인해 유발되는 수요에 대해 기존도로의 요량 및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확장 및 신설 구간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앞서 설명드린 제반사항을 고려 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제안채택이 곤란함을 회신합니다. 업무담당자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김대현 사무관, 이세운 주무관 주무관(044-201-5203/5204)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는 낙동강 하구 진우도 일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항건설로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 하셨습니다. 우리부에서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객·물류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건설을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민원회신 내용에서와 같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 환경, 소음, 공역·관제, 여객·화물수요, 접근교통, 배후부지 개발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부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다수의 공항입지 대안을 마련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상매립분야, 지반분야, 항공안전,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공항건설로 인한 소음영향권 검토에 있어서는 소음영역과 영향을 받는 가구수 등을 검토하게 되며, 귀하께서 제시하신 진우도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주변지역에 공항을 건설 시 항공기소음에 따른 피해영향으로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인근 김해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제권 침범, 김해공항 군 훈련공역 침범 등 비행절차 중첩으로 인해 항공기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며, 조류충돌 등으로 인한 비행안전 확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입니다. 특히, 귀하께서 제시한 부지는 낙동강 철새도래지로(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있어 보존지역 범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접근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공항 건설로 인해 유발되는 수요에 대해 기존도로의 요량 및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확장 및 신설 구간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앞서 설명드린 제반사항을 고려 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제안채택이 곤란함을 회신합니다. 업무담당자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김대현 사무관, 이세운 주무관 주무관(044-201-5203/5204)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FACEBOOK] 23** 2022-03-31 20:13:31

가덕도신공항 건립은 특별법 제정으로 탄력을 받아 민주당 세력의 주도하에 가덕도 남단 능선 위에 활주로를 얹어 좌 우로 공항 활주로 3500m 1본을 가설계하여 국제 신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밀어 부치고 있으나,이는 입지 환경이 부적합하고 기술적으로 난공사 여서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려운 위치입니다ᆞ국토교통부에서 국회에 보고 하기를 28조 6000읙원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본인은 가덕도에서 400m 거리에있는 진우도와 신자도 장자도 등 세 섬을 연결하여 600만평 부지를조성하고,활주로 2본 각 각 5000m를 건설하고 ,총경비 5조 1000억원으로 안전하고 ,교통 편리하며,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세계적 관문 공항"을 건설하면 ,국비 23조 5000억원을 절감하게 된다고 봅니다ᆞ청부한 설계 도서와 관련 문서를 참조하셔서 현명한 공항 부지 결정과 ,안전한 공항 건설을 바랍니다 ᆞ

[FACEBOOK] 23** 2022-03-30 20:59:50

본인이 제안한 문안중 첫번째 작성된 글은 일부 오기 ,누락 ,첨부파일 미첨부 등 오류가 있어 수정본을 다시 올렸습니다ᆞ첨부 파일을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ᆞ ᆞ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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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