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호
성별

남
등록일

2022-03-25 15:4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세청 상담 콜센타 운영 개선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궁금증을 적기해소시키지 못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1.국세 상담 콜센타 126번은 대부분 전문가에 의한 상담이라 상담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상담시간도 길다보니 콜센타는 전화하면 항상 30분대기하다가 끊기기가 일상입니다.
2.문제는 콜센타 126번은 전화를 건 사람이 대기하는 30분의 통화시간에 대하여 통신사에 "부가통화"로 요금을 지불합니다 (부가통화 무료는 월 150여분이고. 당월 150여분 초과사용분은 통화요금을 부과합니다: 통신사 요금제 사진첨부).
3.반면 통신사에서 집전화 (지역번호 02-xxxx등을 거는전화)는 요금이 무료입니다.
4.국세청은 콜센타 인력을 늘려 2~ 3분내 통화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업제안)
1.전문 콜센타 상담인력 양성 및 운영 : 퇴직자 또는 위탁 운영
차선책 사업제안) : 1안 수용불가시
2.콜센타 전화번호 126번 무료 또는 일반전화 (녹화시스템 구축) 별도 운영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1.시스템 상담인력 추가 위탁운영 또는 콜센타 무료통화 비용 년 5억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민참여예산 제안'은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 대기시간이 매우 길며, 그 대기시간에 통화료가 부과되므로 1. 퇴직자 또는 위탁운영을 통해 상담인력을 양성,운영하거나 2. 126번을 무료통화로 전환하거나 일반전화를 별도 운영하라는 내용입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상담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안부에 세법상담 공무원 인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세법상담 공무원 인원은 차츰 증가하여 6년전보다 15명이 증가하였으며, 상담수요가 급증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말정산 시기에는 세무사 등 임시상담사에게 세법상담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 중 증원요청 및 위탁운영은은 국세상담센터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이며, 지속적으로 증원 또는 증액요구를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적격 제안'으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26번을 무료통화로 전환하는 제안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안으로서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전화 사용은 시외전화 요금 과금 문제와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제안 역시 '적격 제안'으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상담대기시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예약제(홈택스에 상담예약을 남기는 경우 상담사가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대기시간 감축을 위하여 상담인력 증원 및 임시상담사 예산 증액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세청
연락처

064-780-600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민참여예산 제안'은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 대기시간이 매우 길며, 그 대기시간에 통화료가 부과되므로 1. 퇴직자 또는 위탁운영을 통해 상담인력을 양성,운영하거나 2. 126번을 무료통화로 전환하거나 일반전화를 별도 운영하라는 내용입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상담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안부에 세법상담 공무원 인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세법상담 공무원 인원은 차츰 증가하여 6년전보다 15명이 증가하였으며, 상담수요가 급증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말정산 시기에는 세무사 등 임시상담사에게 세법상담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 중 증원요청 및 위탁운영은은 국세상담센터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이며, 지속적으로 증원 또는 증액요구를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적격 제안'으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26번을 무료통화로 전환하는 제안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안으로서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전화 사용은 시외전화 요금 과금 문제와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제안 역시 '적격 제안'으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상담대기시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예약제(홈택스에 상담예약을 남기는 경우 상담사가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대기시간 감축을 위하여 상담인력 증원 및 임시상담사 예산 증액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세청
연락처

064-780-6005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