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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진*현
  • 성별
    여
  • 등록일
    2022-04-02 09: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민택배비지원금 상향조종건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달성군에서 제공해주는 농업택배비를 지원받아본 농업경영인입니다
    현재 마늘과 양파 감자등을지어서 고객들과 바로 직거래를 하고있는데요
    막상 현실에서 지원해주는 택배비가 너무 작아요
    1년에 100만원 즉 실제로 받는 혜택받는 보조금은 50만원밖에 안된다는건
    데요 50만원으로 보낼수있는 농산물은 실제로 보내는 택배비에 턱도 없어요
    농민들의 에로사항에 도움이 될수있게 택배비 지원금액을 상향조정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달성군 예산에 따라 다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농산물 택배 관련 지원금을 상향 해달라는 내용으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사무는 기 달성군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32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농산물 택배 관련 지원금을 상향 해달라는 내용으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사무는 기 달성군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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